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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브라질 현지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
▲지난 26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라질 현지에서 진행한 41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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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수익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vo.co.k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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