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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 준비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군은 방공포와 헬기까지 대기시켰다. 다행히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칫 동맹국의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 격추하는 초유의 참사가 빚어질 뻔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연합작전의 핵심인 정보 공유와 우리 군의 지휘·보고체계의 심각한 허.을 드러냈다. 미군은 연합훈련 계획과 함께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우리군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관할부대인 육군 1군단에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실무선에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한미 간 소통 오류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의 서해 훈련 당시에도 우리 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미군에 항의했지만, 미군은 "한국군 실무선에는 이미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실무선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과 몇 달 만에 최전방에서 유사한 혼선이 되풀이됐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휘·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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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기를 띄운 미군 측의 절차적 적절성이나 통보 방식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은 군 내부의 지휘 라인에서 정보가 끊기면서 전방 부대가 동맹의 드론을 적기로 오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체계라면 실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은 한미연합 공역 관리와 비행승인,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전면 재.검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소통 실패와 보고 누락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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