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반환 의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돼야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 당시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여야가 각각 추진했던 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5년 5월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이튿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법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에서 문제 삼은 것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었다. 법안이 시행됐다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고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발의됐다"며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유죄가 선고된 혐의 역시 누구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 역시 과거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정반대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모바일릴게임손오공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가 고발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정당이 반환금을 내지 않으면 향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위 삭제' 개정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을 예고했던 조 의원의 '434억 먹튀방지 2법'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면서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헌법 제8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고,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도 함께 미뤄졌다"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초읽기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죄명을 둘러싼 판단인데도 전혀 다른 사법적·재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용산세무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