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유럽연합(EU)산 쇠고기 국내 수입 허용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 허용에 근접한 EU 회원국은 독일·폴란드·스페인·벨기에·스웨덴으로, 이 나라들은 수입 허용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수입위험평가(8단계)에서 독일·폴란드·스페인은 이미 ‘수입 허용 여부 결정’ 단계(5단계)에 와 있다. 수입위생조건,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이후 서류 절차만 남은 셈이어서 사실상 수입 허용을 목전에 뒀다고 봐도 무방하다. 벨기에·스웨덴도 그 아래 단계를 밟고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늦춰선 안되는 것은 그 여파가 축산업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나라들의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분은 외국산 쇠고기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호주산을 일부 대체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입국이 늘어나는 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힘으로써 가뜩이나 구조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한우산업이 요동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생산비 상승, 환경 관련 민원, 소비 둔화 등 위태위태하게 산업을 지탱하는 가운데 신규 수입선이 추가된다면 시장 심리 변화는 물론 영농의지도 더 꺾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EU는 가축질병 다발지역이기도 하다. 인터넷야마토릴게임 기존 수입이 허용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각각 지난해 6월 럼피스킨, 올해 4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의 최종 보루인 동식물 위생·검역(SPS)마저 완화한다면 국내 축산업은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비단 축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세계의 무역질서는 개방·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자국중심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도 보다 정교한 농정, 냉철한 통상정책이 절실한 때다. 비 둔화 등 위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