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역으로 확산하는 정부의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 움직임에 플랫폼 기업들은 소송과 무차별 로비를 동원한 전방위적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각국 정부의 ‘연령 확인 및 신원 강화’ 조치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기업은 미국 최대 커뮤니티 플랫폼인 레딧이다. 레딧은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을 시행하자 즉각 호주연방고등법원에 "법을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해당 법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이번 소송이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레딧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인데, 정부 규제를 따르려면 이용자들이 신분증이나 안면 인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탓에 익명성이 깨지고, 개인정보 유출까지 염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법적 분쟁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밑 로비 활동도 치열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겨냥해 총력전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로비 핵심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 문제로 초래된 모든 손실 청구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을 면책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메타는 이미 3월 캘리포니아 1심 법원에서 20대 여성이 제기한 ‘SNS 중독 책임’ 소송에서 패소해 알파벳(구글)과 함께 총 600만 달러(약 8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바다이야기게임공략 . KOSA는 플랫폼 기업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타의 로비는 미국 의회에서도 공분을 샀다. 마샤 블랙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메타를 향해 “당신들은 우리가 SNS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막으려고 올해에만 2,0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로비 자금으로 쏟아부었다”며 “로비스트 87명을 동원했는데 의원 6명당 1명을 붙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에 정말 신물이 난다”며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SNS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회 노력에 협력하라"고 추궁했다. t-size: xx